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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제도(금융,제정, 조세)

by 꿈꾸는 검안사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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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moef.go.kr)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면세농산물 등의 제매입세액공재 적용 한도 확대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관세청>>

관세청 - 혁신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기관 (customs.go.kr)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fsc.go.kr)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차주별 DSR 3단계 시행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실시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마련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 개선

 

2022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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